대략 난감/폐지 수거 리어카
폐지 수거 리어카, 도로 횡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미남효
2025. 3. 11. 15:39
폐지 수거 리어카, 도로 횡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목차
1. 리어카 도로 횡포!
인도 귀퉁이가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 그것도 1차로에서 위험 천만하게 걷고 있는 한 노인분입니다.
2. 리어카 도로 법규!
" 리어카"는 "차마"로 분류 됩니다. 도로 교통법상 차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되려 보도로 이용하면 범칙금 3만원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보도를 이용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3. 기타 상식!
다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리어카를 끌고 가는 사람도 보행자로 간주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리어카 개선 대책!
리어카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은 야광조끼, 반사 스티커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는 보험 가입과 안전 장비 지원으로 임시 대책을 세우기는 했지만 근본대책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5) 대책예시) 밤길 걷는 폐지 노인…서울시가 보호한다 [여기 정책이슈]
밤길 걷는 폐지 노인…서울시가 보호한다 [여기 정책이슈]
한겨울 찬 바람 속 생계를 위해 손수레를 끌어야 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은 하루하루가 고된 싸움입니다. 특히 인도로 다니기 어려운 폐지 손수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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